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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징보파트너
분쟁 해결, 법률 자문, 지적 재산권 및 반불공정 경쟁
북경기술경영대학 법과대학원 석사실습교사
베이징 인민감독관
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됩니다: 고의적 상해 사건의 경우, 피고인의 유해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장애를 받고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현행 사법관행에서는 형사소송에 따른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피해자들의 장해보상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, 피해자가 장해보상금을 청구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. 또한 피해자의 중요한 권리를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두고 있으며, 사법 실무의 판단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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